LTE 국가재난망 추진 이유와 전망

테트라ㆍ와이브로 사실상 폐기… 700㎒ 대역 재난망 활용 유력
데이터 영상 등 입체 활용가능…발전 가능성도 커
미래부 재난망 TF 7월까지 기술방식ㆍ주파수 확정
정부가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LTE 방식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로운 재난안전망 사업은 국가 안전은 물론, 정부조직과 관련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27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안전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재난망 사업과 관련해 '기술방식'과 '사업추진계획'의 원점 재검토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황범순 안행부 재난안전망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 담화문을 통해 언급한 재난망사업에 대한 '조속한 결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방식 측면에서 정부는 지난 2011년 결정된 테트라와 와이브로 혼합망 방식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장규모 축소와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술독점과 고립 문제가 있는 테트라와 와이브로 대신 데이터와 영상 등 재난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화 가능한 통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본지의 문제제기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5월 12일자 1, 3면 참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LTE를 재난대응과, 철도, 해상 등 공공안전용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중이다.

사업 추진계획의 경우 기존에는 안행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던 것에서 미래부가 기술방식과 주파수를 결정하도록 해 주도권이 통신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미래부로 옮겨갔다. 미래부는 이미 재난안전망을 비롯해 철도, 해양 등 공공용 통신망과 주파수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음달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연구반을 재난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에 흡수해 오는 7월까지 기술방식과 주파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TE 방식으로 재난망을 비롯해 다른 공공안전용 통신망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특히 부족한 주파수 자원을 감안할 때 현재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의 주요 활용처가 재난망 쪽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또 새로 구축되는 재난망은 신설될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에서 사업진행과 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황범순 단장은 "재난망을 어느 부처가 관리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재난망의 사업 주체인 재난 관련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모두 이관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2015년 시범사업, 2016년에는 8개 시ㆍ도 단위 사업확대를 거쳐 2017년까지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LTE 방식으로 새로운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표준화 작업은 물론 구축계획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이동통신3사의 상용망 구축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재난망사업은 규모가 커 통신업계에 경제적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재난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재난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거대 전국망 사업자가 탄생하는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는 셈"이라며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과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