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ㆍ보도채널, 올해도 방통발전기금 면제

방통위, 손실규모 감안… 10월까지 제도 개선방안 마련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아온 온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과 보도채널사업자들이 올해도 이를 내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의결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6월 말 이를 확정키로 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안(1안)과 총 매출의 1% 분담을 의무화하는 안(2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이 분담금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사들의 연간 손실 규모를 합산하면 2205억원에 달하고 보도채널의 손실규모도 적지 않은 것을 감안, 발전기금 분담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위원 중 유일하게 2안을 주장한 김재홍 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동체의 분담금이며, 수익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1억~2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인 만큼 내는 게 떳떳하다"고 분담금 징수를 주장했다.

이기주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유료방송에 대해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정한 상황에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고, 분담금을 내게 한다 해도 이를 앞두고 행정예고가 충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허원제 위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8년, 위성방송과 IPTV도 6년 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종편도 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형평의 문제, 전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합동전담반을 구성, 방송사업자 재정상태 등을 반영한 분담금 감면기준 재검토,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기준 마련,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결정절차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ㆍIPTVㆍ위성방송ㆍ홈쇼핑 등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이 모두 동결됐다.

미래부는 이들 사업자의 올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를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국 SO에 대해 매출액 대비 1.0∼2.8%의 기존 징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쟁이 심화하고 가입자를 IPTV에 다수 빼앗기는 등 녹록하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PTV에는 올해도 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개 사업군 중에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홈쇼핑(결산상 영업이익 대비 13%)과 위성방송(매출액 대비 1.33%)도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올해 징수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ㆍ통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되는 법적 부담금이다.

미래부는 행정예고 기간 해당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중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