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등급분류위 초대위원장 취임…민간 게임심의 체계 자리잡나

관 중심 탈피 의미… 정착 주목
김규철 영산대학교 부총장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구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 2년간 위원회를 이끌 전망이다. 게임 심의가 형태와 이용등급에 따라 정부기구와 민간기구, 민간기업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이뤄지는 전환기를 맞게 됐는데, 김 위원장과 초대 위원들이 민간기구 심의체계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21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신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오는 23일 부산에서 등급분류위원 선임과 위원장 호선을 거쳐 공식 출범한다.

김규철 영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김성심 다솜청소년마을 사무국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흥배 부경대 교수, 홍수봉 동부산대 교수, 노기영 한림대 교수,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등 7명이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23일 출범식 당일 위원들간의 호선을 통해 김규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인전용등급 이외의 게임물 심의를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심의기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의 PC게임과 비디오게임을 개발한 업체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중 한 곳을 택해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과 장르를 불문하고 성인등급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성인등급이 아닐 경우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앱마켓을 보유한 구글, 애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자체 심의한다.

게임 심의가 3군데 경로로 이뤄지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앱 마켓 사업자들의 심의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한편, 전체 게임물의 운영실태 사후관리를 맡게 되는 등 `옥상옥'의 구조를 띄고 있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의 심의가 점차 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사전검열에서 사후심의로 이행되는 추세인데, 신설 위원회는 전환기에 민간기구를 통한 심의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