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IT서비스 중기적합업종 지정 실태조사 완료

대기업 “사실상 삼중규제” 반발
생계형 이어 지식기반서비스까지 확장 우려
동반성장위원회가 IT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관련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IT서비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사실상 민간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 정보기술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정산협)으로부터 IT서비스업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중소 정보기술기업 협동조합인 정산협은 지난해부터 IT서비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지난해 제조업분야에 이어 올해 서비스분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정산협 관계자는 "공공분야는 20억원, 40억원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민간분야는 2억원짜리든, 4억원짜리든 대기업이 다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3단계 하도급이 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중기가능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물량이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중기에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뤄진 조정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반위 관계자는 "시스템통합(SI)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이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만약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된다면 다양한 권고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은 조정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국가기간산업인 IT서비스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는지 타당성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측은 "상생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중기가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말하는데, 이를 생계형에 이어 지식기반서비스까지 확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외국기업들의 경우 동반위 권고를 듣지 않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막을 방편이 없어 대기업들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SI 연구개발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결과를 대기업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따른 국내 공공시장 진입금지와 일감몰아주기규제에 이어 민간시장까지 아우르는 삼중규제"라면서 "사업을 아예 접고 그룹으로 들어가든지 각 계열사로 흩어지는 것을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