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도덕성 부활`이 필요한 때

경제논리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포함돼있어
자유로운 경쟁 위해서도 학벌주의 등을 막고
다양한 배경의 실력자에게 경쟁의 자유 보장해야
이미 지난 어린이날, 어버이날뿐 아니라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에 이어 21일 부부의 날 등 5월은 가족과 지인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한국 사람이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지지 않을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그 해답 중 하나로 교황은 도덕적인 회복을 조언한 바 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지만 곱씹을 일이다. 도덕성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 방한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안산 단원고 아니 한국인에게 바친 선물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는 목련이었다. 일차적으로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부활을 기리는 것이겠으나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시스템의 부활에 대한 촉구로까지 확장하여 생각해 볼 일이다.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도덕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난 해 한 조사에서 정의감에 차있어야 할 청소년층의 40% 이상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불법으로라도 부자 되는 것을 택하겠다고 하여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정직하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꽤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재벌 총수 등 각 지도층 인사들에게서조차 부정이 허다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하여 관대한 처벌 수위도 도덕 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유병언 집단의 놀랄만한 축재 과정도 불법임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로 끝난다면 불법과 부정직이 곧 부자 되는 첩경이라고 그릇 가르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말 것이다.

둘째, 견리망의(見利忘義)로 무너진 도덕성은 회복하는 데 수십 배도 더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992년 빌 클린턴 당시 대선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자극적 구호로 당선되었지만 경제지상주의 정책은 자칫 미국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고 그것은 장차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했다. 그러므로경제논리에는 사회적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게임업계의 심야시간대 매출 증대보다 의지가 약한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비용의 발생을 더욱 중시했다. 게임업계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판결이겠으나 이제는 기업 환경이 변했음을 인정하고 미래에 발생될 사회 비용을 계산할 준비가 필요하다. 어디 게임업계뿐이겠는가. 어느 분야든 각자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사회적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 최소화 관점에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도덕성을 경제 성장의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경제논리는 학생들을 수몰시킬 지경에 이르도록 과적한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 청해진해운 간부의 어리석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희생은 과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수백, 수천 배 정도로는 절대 보상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도덕성의 회복 또는 견지를 통해 궁극의 성공을 거둔 챔피언이 배움의 대상으로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도 부도덕한 선장과 관리자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제자 또는 친구, 손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의의 챔피언들도 있어 대대로 그 교훈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경제계, 학계, 정치계 등 각 계에서도 도덕성을 가지고 성공한 챔피언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응당 그들의 의행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자신도 의인되기를 원하고 또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넓게 닦아야 한다.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칸트의 주장에 맞추어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더욱 신장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 쟁취에 부도덕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학벌주의, 비공개 채용, 향응 제공, 해수부 마피아 등의 공통 본질은 다양한 배경의 실력자들이 경쟁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유를 제한하는 부도덕이다. 이제라도 국가 급의 거대한 사회 프로세스 중간 중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택 과정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개선을 정권을 초월하여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도덕성이 부활한 진짜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권오병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