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중기청, `창업기획사` 중복 추진

미래부-중기청, 멘토링ㆍ경영지원… 창업 활성화 정책 겹치는데 협업논의 전혀없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정책을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정책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부처는 정책 진행 사실만 인지하고 있을 뿐, 협업 논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미래부와 중기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올해부터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획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운영기관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창업기획사는 연예기획사 연예인들을 밀착 지원하듯이 실력 있는 창업자를 전방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청의 창업기획사 정책은 대기업 등 민간기업(창업기획사)이 우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 지분투자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포스코 등을 창업기획사로 선정해 최종 10개팀의 우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 선정 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창업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게 자체 평가다.

미래부는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전문 창업기획사' 시범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W 전문 창업기획사는 개발자 출신 창업자가 겪는 각종 경영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SW 선도기업, 벤처캐피털 등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창업기획사로 선정,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1개 창업기획사를 선정해 6개 기업을 발굴ㆍ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업을 두 부처가 똑같은 추진배경과 사업방식으로 하면서 정책 공조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SW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지만 창업기획사 사업은 특성상 앱 개발 등 IT 중심 지식서비스업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시기도 비슷하다. 중기청은 다음달 중 5개 대기업 등 민간기업을 창업기획사로 선정할 계획이고, 미래부는 6월 중 5개 정도의 운영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미래부의 창업기획사 사업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사전에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논의는 없었다"면서 "창업기획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중기청과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사업 중 하나로 SW 전문 창업기획사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정책 중복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기청과 별도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