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반` 같은 기업맞춤교실 확대

일ㆍ학습 병행기업 1만개 육성 등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확정
'청년고용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은 15~24세의 고용률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청년 일자리 대책이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를 비롯한 채용 수요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직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위스나 독일 방식의 직업 교육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 대응책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교육ㆍ훈련 △구직ㆍ취업 △근속ㆍ전직 등 단계별로 나눠서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5~24세 청년 취업 활성화 시급=전체(16~64세)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지난 3월 64.6%로 높아졌다. 반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하락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올해 3월 39.5%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9%을 밑돈다. 2최초 취업 연령도 2004년 22.5세에서 지난해 23.5세로 높아졌다. 이는 대학ㆍ대학원 진학, 취업 준비 등에 의한 비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년 고용 부진은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어 국민 경제와 개인적인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도제식 직업교육 추진…기업맞춤형 교실 1000곳 확대=이번 대책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 관련 통계와 실태조사를 토대로 15~24세 청년 일자리의 약한 고리를 단계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고용 사업의 심층평가를 통해 예산ㆍ세제 지원프로그램을 재조정해 대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고졸자에 초점이 맞춰 단계별로 구성됐다.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3~4일은 직장에서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 교육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채용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교실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 10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와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대학,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해 학습과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청년 취업자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군 입대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려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지원 대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도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 20%, 6개월 30%, 1년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대졸 실업자에 대한 배려는 크지 않다. 정은보 차관보는 "대졸자의 취업문제는 고용정책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경기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전역 후 중기 복직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정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직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친다. 중소기업 취직 후 군대를 다녀와서 기존 회사에 복직한 청년층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최초 취업 후 3년 동안만 근로소득세를 50% 깎아줬다.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약 2년)만큼 근로소득세를 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군 입대자에 대한 고용 장려금도 지급된다. 고졸자와 입대 전 고용계약을 맺고 전역 후 재 고용한 기업은 해당 직원 복직 2년 뒤부터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를 최장 2년 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졸 군 입대 대기자 5만5000명(2012년 기준) 가운데 최대 2만명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또한 정부는 맞춤 특기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ㆍ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혜택을 전역 후 3개월까지 제공해 취업 시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는 근속 3년간 매년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정부대책 실효성 있다" 평가=전문가들은 단계별로 나눠진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 추진 과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청년들의 고용훈련과 구직, 근속, 전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 입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남성 고졸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제도와 고용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연령 계층별로 구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