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북핵포기 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대북지원을 거듭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ㆍ경제개발` 병진노선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북 경제개발의 틀을 만들어 돕겠다는 제안이다.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거대 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해 체계적인 대북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근저에는 북한과 인근의 경제개발을 통해 이해관계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묶임으로써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 개발은행은 북한 경제개발 지원은 물론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와 극동, 몽골 등 동북아지역 등의 개발투자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의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했을 당시도 아데나워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