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정부, 신용카드 번호 입력 등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으로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는 지적 이후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내국인들 역시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업종별로는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정부가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으로 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는 지적 이후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내국인들 역시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업종별로는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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