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지속 투자해야 IT생태계 선순환”

■ 이동통신 30년, 미래 30년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난 30년 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 부담과 성장정체, 수익성 하락 등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화품질을 확보한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 통신3사의 지난 10년간 설비투자 금액은 총 65조5000억원에 달하고, 특히 LT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이동통신 3사는 연간 7조∼8조원의 막대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EBITDA(법인세ㆍ이자ㆍ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기업간 수익성을 비교하는 대표지표) 마진율은 OECD 25개 주요 회원국 중 23위로 바닥권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은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증이 이동통신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돼 왔지만, 머지않아 스마트폰 시장도 정체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ICT 생태계가 강조되면서 콘텐츠(C), 플랫폼(P), 디바이스(D)의 중요성은 강조되는 반면, 네트워크(N)는 '덤 파이프'(Dumb Pipe, 단순한 트래픽 전달기능만 수행)라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한 의사소통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ㆍ문화ㆍ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필수도구로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감안하면, 네트워크는 덤 파이프가 아닌 '스마트 파이프'로서 평가돼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려면, 튼튼한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IT 생태계에서 네트워크는 콘텐츠 분배 및 다양한 미디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의 사업 강화를 위한 선순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며 "IT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IT 생태계의 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네트워크의 진화는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OECD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 상관관계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OECD 국가 중 수익성(EBITDA 마진율)이 최하위권인 영국은 네트워크 설비투자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저하되고, 관련 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국경 없는 초경쟁(Hyper-Competition)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ICT 생태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이동통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ICT가 전통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현재의 시장환경에서는 범 ICT 생태계 차원에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육성ㆍ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