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영토 넓힌 한 - 캐나다 FTA체결

9년 가까이 교착상태였던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FTA협정 체결로 우리는 12번 째 자유무역 파트너를 갖게 됐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게 돼 의미가 크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7%, 캐나다는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나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그간 연 100억 달러 안팎에 불과했다.

이번 FTA체결로 우리의 주 수출품인 승용차에 대해 캐나다는 현재 6.1%인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내에 철폐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관세도 3년 내에 없애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 종국에는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쌀과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관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FTA체결의 최대 수혜품목은 역시 자동차다. 캐나다가 관세를 완전 폐기하면 우리의 대 캐나다 승용차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시장규모가 180만대(2014년 예상)인 주요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12.0%로 미국산(44.5%), 일본산(33.6%)과 격차가 크다. FTA체결로 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시장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한국산 판매 비중은 46%이고, 기아차의 수출 판매 비중은 82%에 달한다. 자동차부품 관세(6%)도 즉시 또는 3년 뒤 철폐돼 캐나다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유 수출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 캐나다 섬유제품 관세는 평균 5.9%, 최대 18%일 정도로 높았다. 이것이 대부분 3년 내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도 한미 FTA보다 완화해 수입 원사를 이용해 생산된 섬유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캐나다에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20개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세이프가드도 만능은 아니어서 피해 산업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피해구조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자원부국인 캐나다와 FTA를 맺은 것은 원자재 수급에 고무적이다.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생산량 세계 6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4위, 우라늄 생산량 세계 3위의 자원부국이다. 미국이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는 셰일가스 수출을 금지하는 것처럼, 자원부국들이 원자재와 에너지 수출을 무역호혜 관계와 연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번 한캐나다 FTA체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원군을 얻게 됐다. 박 대통령도 하퍼 총리에게 한국이 TPP에 참여하도록 캐나다 정부가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TPP 가입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까지 이르면 한국은 그야말로 글로벌 무역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별도로 협의키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미 FTA 협정 때와 같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OPZ)를 설치해 논의키로 한 것은 한국산 인정에 새로운 벽을 둔 것으로 앞으로 풀어야 숙제다. EFTA와 인도, 페루, 싱가포르와 맺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 가운데 일정 품목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개성공단의 앞날을 위해서도 TPP 등 앞으로 맺을 FTA에는 반드시 국내산 인정을 받아야 할 과제를 남겼다. 무관세화는 이제 글로벌 무역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FTA는 선점효과가 핵심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확장되는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 선취에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