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넷브리핑] 주택임대차 선진화 논란

세입자 부담 VS 월세 안정화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로 전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등의 2ㆍ26 전ㆍ월세 대책 보완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보완책이 임대차시장의 과세투명성과 과세 형평이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을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과 월세 과세는 당연하며 장기적으로 월세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닉네임 `파랑'은 "없는 서민 전세금 없어서 일단 월세로 버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안 그래도 없는 돈 더 쥐어짜내서 집주인이 월세+세금 부과하는 것 내고 살라고요?"라며 우려를 표했고, 닉네임 `hobak'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주유소 사장이 부담하지 않고, 기름 소비자가 내는 것처럼, 월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돼버립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닉네임 `십자성'은 "선진화 부동산 정책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실패할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월세 사는 빈곤층에서 거두려 하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닉네임 `선대인'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근로소득세는 일정한 소득 이상의 월급쟁이들이 모두 낸다. 그것도 빠져나갈 틈도 없이 원천징수 당한다. 그런데 불로소득에 가까운 임대소득을 내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닉네임 `두드리면열린다'는 "월세 소득자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지요. 월세를 올린다 하면 다른 데로 가면 될 일 입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월세주택을 조속히 늘려주어야 하고, 월세 인상 상한제도나 계약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도록 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론 월세 주택공급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월세는 떨어집니다"라며 찬선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닉네임 `horizon'은 "전세금에 세금 붙여서 뜯어가겠다는 건 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 받아도 세금 뜯어야겠다는 것과 다른 게 뭔가", 닉네임 `faya'는 "주택 하나 가지고 월세 받는 임대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과 재산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잡세 등등..나라에 충분히 납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엄연한 이중과세입니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자료제공=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