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취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ㆍ소비자보호 문제 발생땐 무관용 원칙 적용
금감원 `은행-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경기민감성 자산 및 보험상품 등 각종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시 감사 횟수를 늘린다. 또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리감독 및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2014년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감독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관행 정착 △보험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성장 토대 마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보험의 공공성 확대 및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 등을 올해 핵심 보험감독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관행 정착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보험사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본에서 벗어난 관리로 금융사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생길 경우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도록 `무관용', `강력 대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초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유출로 촉발된 고객 정보보호에 대한 위기의식을 금융권 전체가 심각하게 공유하고 내부 시스템을 더 강하게 확립해줄 것으로 강조한 것이다.

보험사의 잠재부실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도 강화한다. 가계주택담보대출 등 경기민감성 자산과 외화유가증권 부실위험의 상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고 보증보험, 변액보험 등 경기민감형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 및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보험사들의 대체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잠재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리스크 관리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지급여력평가제도의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 보험사들의 관계사 자회사 리스크의 합리적인 반영을 위한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의 공공성 확대'도 올해 정책의 핵심 축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위험보장 상품의 개발 및 지원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인한 상해, 질병, 사망 피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일반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연금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허창원 부원장보는 "국내 보험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행이나 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는 부단한 노력으로 선방하고 있으나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미국의 채권매입 규모 축소로 장기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대비해야 할 리스크가 많다"며 "보험업계는 낙관론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한 리스크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