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창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최근 들어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창업을 남의 일로 생각하던 풍토에서 선택 가능한 진로로 고려하기 시작하고 재학 중 창업 시도도 늘고 있다고 한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창업은 불안하고 투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심지어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한 청년 창업자조차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하는 부모의 간곡한 권유 끝에 창업을 접는 사례도 있다고 듣는다. 최고의 수재, 최고의 인재들이 직업으로서 창업을 선택하는 풍경은 아직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왜 창업을 꺼리는가? 이 문제를 곰곰 되짚어 볼 만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첫째는 20대 말에 취업을 해서 향후 40년 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같은 시기에 창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 때 두 경우에 각각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이를 현재화하면 대충 개인이 영위할 수 있는 생애 전체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40년 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보장된다. 후자의 경우는 성공하면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소득이 단절되거나 심지어 모아 둔 자산마저 마이너스로 전락할 수도 있으므로 현금흐름이 매우 불완전하다. 이를 현재화할 때 전자의 경우는 낮은 할인율, 후자의 경우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 이유는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 즉 위험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꺼리는 것은 간단히 정리하면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즉, 유능하고 전도유망한 젊은이의 경우 창업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의 현재가치가 더 큰 데 어떻게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는 달리 말하면 창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의 미래 보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공고화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해서 관리자로 입지를 굳히거나 독점적인 자격증을 이용해 수입을 보장받는 생애에 대해 사회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후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직업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창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이다.요즈음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전문 직종의 개방, 서비스업의 선진화, 공공기관의 개혁 등이 결국은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과제인 것이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고용주가 인건비를 지불할 때 부담하는 세율을 높게 책정해 그 세율이 30%를 넘고 있다. 그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야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른바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들 직종의 안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애소득의 현재가치를 줄인다. 이는 스웨덴에서 직업으로서 창업이 활성화된 계기로 설명되고 있다.

늘어난 세율만큼 증가된 정부 수입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그것은 창업을 위한 보조, 창업 진흥을 위한 사회보장에 투입되었다. 대학이나 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고 창업 기간 중 별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국가가 제공한다.실패를 하더라도 당장의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즉,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우리는 개인에게 전가한다면 그들은 사회가 공유한다. 이 같이 창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의 경우와는 반대로 창업의 현재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또 하나 창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은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업 지원을 "유망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유망하다"는 것을 누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행운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차라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인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 창업자들 다수가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유망한지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적 소수에 대한 지원보다는 잠재적 다수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