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국가혁신 연계전략 필요”

STEPI, 규제개선ㆍ청색경제 등 올해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발표
과학기술과 국가혁신간 연계 전략 마련이 올해 과학기술정책 핵심 과제로 꼽혔다.

2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과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9가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서 이정원 부원장은 "저성장시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간 융합과 신시장 개척을 동반하는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ㆍ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목표가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고령화 대응 등 환경과 사회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STEPI의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칸막이와 사업간 연계 부족이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정부 R&D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경쟁과 세부사업 중심의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한 유사 중복성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조정비용이 발생하는 등 전략의 체계화와 사업구조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STEPI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R&D 사업을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및 사업구조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해 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성과를 사회서비스로 연계하는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R&D 투자-인력개발-고용 연계 △과학기술 규제 개선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도 과제로 꼽혔다.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해선 △'청색경제'(우주ㆍ해양ㆍ극지) 시대 대비 과학기술 외교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나설 것을 제시했다.

한편 STEPI는 R&D 거시 경제모형 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 총 R&D 투자가 총 11.4% 증가(정부 5.1%, 민간 14.4%)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기술무역은 기술수출액 69억500만달러, 기술도입액 126억4800만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가 0.5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