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간정보 전용위성 1호기 발사… 국토부 업무보고

오는 2018년 공간정보 전용위성 1호가 발사돼 국내 지도가 더욱 정밀해지고 재난 재해에 지금 보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용위성 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2014년 국토부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한 단계 도약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위성 등을 직접 취득해 공간정보를 제작하는 전용위성 발사계획을 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발사체와 탑재체를 개발해 오는 2018년 1호기 발사에 이어 2019년 2호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전용위성에는 50㎝급의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 한반도를 정밀 촬영해 3D지도 등 양질의 공간정보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정보는 민간과 공유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촬영한 위성영상을 통해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ㆍ재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올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 전용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국토교통 전 분야의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차시장 수요패턴 분석, 교통혼잡도 분석을 통한 고품질 도로교통 정보 등 구축된 빅데이터를 3차원 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에 개방해 민간에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분야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차량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ITS 기술을 12월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주택분야의 경우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힐스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면제에서 폐지로 결정했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완화해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6개월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으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을 도입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해상(남-북)과 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