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738개 달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 정보통신사업자가 7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개인정보수집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수집 관련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구글, EBS, KT, 넥슨 등 738개(중복포함)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1억원과 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의 위반한 내용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보안서버 미설치`도 주된 위반사항이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 개인정보유출 및 유용이 우리가 느끼는 위험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