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업화 성과 수준 선진국 비해 저조

기술이전율, 연구생산성, 기술창업건수 등 국내 공공부문의 사업화 성과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공공연구소 연구개발비 부담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급격히 감소해 2011년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3.2%를 기록했다.

기업의 공공 연구개발비 부담 비중은 각 주체간의 지식 이전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대용치로 활용된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27.1%로 2004년 20.8%에 비해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졌으나 연구생산성은 공공 연구기관의 성과 향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1.48%로 미국(4.06%)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간 기술창업 건수는 2001년 37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1년 133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관 당 평균 기술창업 건수도 2007년 0.4건, 2010년 0.65건, 2011년 0.7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2011년 3.83건), 캐나다(1.35건) 등과 비교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진홍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립, 기술이전 인력의 확충, 수요자 지향형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