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미래성장동력, 제대로 키우려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선 민간 참여 활성화에 한층 집중해야 할 것
연구개발ㆍ인력 양성 등 토털 솔루션 제공해 산업생태계 만들어야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치 아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민간 주도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시키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을 위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12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8개 경제단체와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0년대부터 우리 정부는 선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기술 개발사업(G7프로젝트), 기초원천 기술 부족 해결을 위한 21C 프론티어 사업, 새로운 먹거리가 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17개 신성장동력 등 적극적인 성장동력 발굴 정책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를 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13대 미래성장동력 역시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13대 미래성장동력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아우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이 시장잠재력이나 경쟁력 등에만 방점을 두었던 탓에 산업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가능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가능성, 고용 유발효과 등이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었다. 9대 전략산업과 함께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와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4대 기반산업(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을 선정한 것도 이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융합'이 강조된 것도 특징이다. 정보통신기술과 타 기술산업 간 융합이 미래 산업발전의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시너지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미래성장동력 선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강조됐다. 예를 들어 9대 전략산업 중 스마트카, 실감형 콘텐츠,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은 정보통신기술과 타 기술산업과의 융합이 강조된 분야로 볼 수 있다.

이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과녁을 맞출 활과 화살이 준비되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 화살을 과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미래성장동력의 주체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은 정부 주도 기술개발만 이뤄진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연구개발 투자 등 지속적인 이익 창출 노력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부의 민간 지원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금융세제 등을 포괄하는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이 제공돼야 한다. 토털 솔루션이야말로 '아이디어-기술개발-산업화-주력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동력 형성의 각 단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가장 확실한 방안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칸막이를 뛰어넘은 역량 결집을 통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민간 또한 정부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궁사와 활, 화살이 혼연일체가 되어 바람을 극복하고 과녁을 명중하듯이, 정부와 민간, 미래성장동력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창조경제실현의 과녁을 시원하게 꿰뚫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전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