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기` 휴대전화 보조금 24시간 감시

휴대전화 시장을 교란하는 `치고 빠지기 식` 보조금 정책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과 온라인에서의 보조금 실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에 간편 스팸 신고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주민등록번호를 오는 7월부터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창조방송`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한류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계획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을 심야에 방송해 억지로 의무 편성 비율을 맞추는 방송사에는 방송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방송영상 창작 공간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추가 설립하고, 아리랑TVㆍKBS월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 역량을 강화하고, 다채널방송(MMS)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적 책임 분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브라질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가 열릴때 방송사들이 공동중계ㆍ순차편성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가 수화방송의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ㆍ수화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