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이버 범죄 형량 5년 징역형

네덜란드 정부는 10일 사이버 범죄의 형량을 최고 5년 징역형으로 높이는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 옵스텔텐 네덜란드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 법안 설명에서 컴퓨터 데이터 파괴, 패스워드 무단 변경으로 인한 접근 차단, 스팸메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법안은 좀비 PC들의 네트워크인 봇넷(botnets)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스텔텐 장관은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는 유럽연합(EU)의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이를 네덜란드 법규에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과 방해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파괴 △불법 통신 감청 △사이버 범죄 도구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범죄의 최고형량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봇넷을 이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발전소, 교통망, 정부 전산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5년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고 범죄 조직의 공격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정유진기자 y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