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ㆍ남포에 `제2 개성공단`건설 추진

중기중앙회, 올 중점사업 선정… 특별법 제정 박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북한의 해주ㆍ남포에 '제2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2 개성공단 설치를 올해 중기중앙회의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를 중소기업 글로벌화 '원년의 해'로 선정해 제2 개성공단 설치, 가칭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 개성공단과 관련, "북한 측이 최근 나진ㆍ선봉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왔지만 나진ㆍ선봉 보다는 해주ㆍ남포 지역이 개성과 인접해 있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인력이 많아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제2 개성공단 건설 여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통일부 측도 난색을 표한데다 민간 차원에서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정도다.

하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인건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동남아 지역이 몇 년 사이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 제2 개성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제2 개성공단 건설 외에도 올 한 해 내수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 성장사다리 복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창출세액공제의 확대 등 투자유인형 세제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 회장은 또 경제민주화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3불 해소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성장사다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