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보유출, 누가 먼저 돌을 던질 것인가

윤리와 책임 불감증이 정보유출 사태 불러와
정직과 책임에 대한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져 신뢰 회복 다시 시작해야
오래 전에 작지 않은 사고를 경험한 용산구의 어느 한 철도 건널목은 그 이후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어 실행하고 있다. 건널목에서 보이는 꽤 떨어진 전동차 역사에 전동차가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차단기가 내려오고 역사에서 승객들의 승, 하차가 완료되어 전동차가 발차 후 그 건널목을 지나서야 비로서 차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건널목에서 안전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자동차들은 필요 이상으로 귀중한 시간들을 버려야 한다. 과거 사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안전민감증이 직접 행정시스템이 적용되어 국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한 가지 경우라 할 수 있다.

안전민감증의 반대 용어인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여론과 조사기관의 발표를 도배하다시피 하게 만든 대량정보유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는 이미 우리 모든 국민에게 익숙해진 말이다. 1970년 건축 후 4 개월 만에 붕괴하여 33명의 서민의 생명을 앗아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참사로 기억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는 IT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100 만명의 GS 칼텍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1000만명의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2012년 7월에는 KT 전산망이 뚫려 가입자 전체의 절반 가량에 해당되는 870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이번에도 국내 굴지의 카드사들로부터 정보유출사태가 또 터졌고 어느 때처럼 사고 직후 정부의 긴급 대책이 발 빠르게 발표되면서 수습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2월에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준비되는 대책이라면 왜 진작 이러한 간단한 대책 하나 미리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 사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의 대책 내용이 이번 사건의 기술적인 문제나 방지책이 아니고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금융사의 CEO를 징계하거나 당사자에게 10 년 이상의 징역을 물리게 하고, 매출액의 1 %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하는 등, 처벌강화에 치우치는 면이 더욱 걱정이다.만일 안전불감증의 결과로만 이번 시간을 치부하여 처벌과 징계에 대한 논의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한다면 우리 자본 경제시장에는 또 하나의 기형적인 안전민감증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유출 사건의 책임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국민성은 IT강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대충 대충하는 또 하나의 국민성은 성숙한 정보사회서 요구되는 안전과 보안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싶다. 그동안 경쟁을 통한 성장 일변도의 사회적인 분위기, 심지어 오늘날 교육 기관과 의료기관에서도 강요되는 정량적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 등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위상에 걸 맞는 성숙과 안정을 구축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고의 80 %를 차지한다고 하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들은 따지고 보면 해당되는 기업의 CEO가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작거나 세부적인 기술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카드의 도난이나 분실, 위조와 변조 등을 탐지하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소행이었고, 2012년에 발생한 KT의 개인가입자 정보유출 사건도 정보제공수익을 탐낸 내부의 고급 프로그래머가 주도한 사건이다. 앞서 언급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다리 밑부분을 구성하는 트러스의 연결과 다리 위의 압력분산을 위한 이음새 부실 등 아주 기초적인 기술문제가 원인이었고, 와우 아파트 붕괴사건의 원인은 비상식적인 건설설계는 물론, 기본적인 받침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7 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신고리 원전 2 호기의 운전정지 사고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시험기관의 부품 성적조작이었다.CEO에게 책임 전가만 하게 되는 대책은 분명 장기적인 실효성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 불감증이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사회의 정직성과 책임성이 회복되는 교육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장인정신의 소유자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부터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작거나 사소한 모든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불신과 무한경쟁으로 점철되고 준법정신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실종된 우리 사회에서 빗어진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범인들에게 과연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뛰어난 IT 강국이라고 자청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준법정신이 교육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돈과 명예를 소유한 거식증 환자들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의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과 건전한 사회 없이는 진정한 IT강국이란 있을 수 없다.

신무환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글로벌융합기술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