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게임중독법 논의 못할듯”

유진룡 장관, 게임학회 출범식서 “게임 무한 가능성 주목해야” 강조
"2월 국회에서 게임중독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다 지방선거 등 현안이 산적한 국회 내의 기류 등을 감안할 때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24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제7대 게임학회 출범식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게임은 이미 하나의 현상으로 실존하는 문화인데, 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해 (부작용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문화로 잘 융성, 양성해야 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대한 주문도 내놓았다. 통상 문화로 자리매김 한 후 산업으로 발전하는 다른 콘텐츠 영역과 달리 게임은 먼저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첫 출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저렇게 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잘 해줘야 인식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유 장관은 게임중독법의 2월 회기중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2월 중에 공청회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재개할 전망인데, 여론이 우호적이지 만은 않고 또 지방선거와 각종 이슈가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이재홍 제7대 한국게임학회 회장(서강대 교수)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스마트폰 게임개발자그룹, 게임개발자연대 등 관련 협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게임산업 인식 개선과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공조를 추진키로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