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LTE-TDD로 가닥

미래부 오늘 2.5㎓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입찰 최저가격 LTE-TDD 2790억ㆍ와이브로 523억
정부의 2.5㎓ 주파수 할당공고를 계기로, 지난 2010년 이후 5번째 진행되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 끝에 새로운 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선정 절차는 과거와 달리 전세계에서 급부상중인 LTE-TDD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통신 생태계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 대역을 LTE-TDD 또는 와이브로 서비스용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20일 발표한다.

미래부는 전파정책국이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해 주파수 할당여부 적합성을 심사하고, 통신정책국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대한 병행심사 방식을 통해 최종 제4이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할당하는 대역은 2.5㎓ 대역 40㎒폭(2575∼2615㎒)으로, 오름입찰식 경매로 할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 용도인 와이브로로 신청할 경우 523억원이다.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미래부가 LTE-TDD 쪽에 이번 주파수할당과 제4이통사 선정의 무게를 싣는 움직임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계 생태계에서 고립돼 가는 와이브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LTE-TDD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왔다.

주파수 가치 면에서도 예상매출과 가입자, 사용기간, 대역폭 등의 준거를 통해 제시한 2790억원이라는 가격은 LTE-TDD의 가치를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의 가치에 거의 유사하게 가깝게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복수의 통신사업자가 허가 요건을 갖출 경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최소입찰가격은 LTE-TDD의 가격인 2790억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사실상 LTE-TDD로 쏠려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ㆍKMI)이 LTE-TDD 방식으로, 인터넷스페이스타임(대표 양승택ㆍIST)이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IST 측에서는 이같은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해 벌써부터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4이통사업자 심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4차례 진행됐지만 한번도 통신당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KMI는 4번, IST는 2번 고배를 마셨으며, 기간통신사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결과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70점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는 LTE-TDD가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된 만큼 이전보다는 선정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 신청서 접수기간은 1개월 이내로, 이후 약 1∼2주 간 심사를 거쳐, 3월초에는 제4이통사 탄생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래부는 주파수할당공고에 맞춰 20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2.5㎓ 대역을 와이브로 또는 LTE0-TDD 용도로 할당하는 계획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