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돌출행동

미래부에 '700㎒ UHD방송용 지정' 일방적 제안
“통신주파수 부족치 않다” 발언에 통신업계 반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주파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상임위원이 일방적으로 방송용 할당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700㎒ 주파수 대역의 방송용 지정과 UHD(초고화질) 방송 표준화 작업에 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무조정실에 공개 제안했다.

양 상임위원은"방송콘텐츠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지상파의 콘텐츠 경쟁력은 한류 경쟁력"이라며 "UHD 콘텐츠를 생산할 조건인 주파수 할당과 표준화를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은 "통신업계도 현재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2G, 3G 서비스 종료로 주파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양 위원이 통신용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통신속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용 주파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한국통신학회에 따르면, 현재 이통용으로 할당된 330㎒ 폭 이외에 2023년까지 803∼1132㎒ 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케이블과 위성 등에서 UHD 플랫폼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UHD 플랫폼을 가져야만 UHD 방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700㎒ 주파수대역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채택돼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주파수를 매개로 하는 전체 ICT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