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공공기관서 예산 지원

R&D 10.5%… 기술특전사제도 등도 시행
올해부터 19개 정부ㆍ공공기관은 연구개발(R&D) 예산의 10.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기술부사관)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대상 확대와 R&D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ㆍ제도'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를 보면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이 지난해 8037억원보다 1.8% 증가한 8184억원이 공급되고, 정부ㆍ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10.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KOSBIR 제도'가 시행된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500억원)을 신설했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 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 간 사업화를 연계ㆍ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 41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재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캠프를 마련해 중소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실시한다.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도 이르면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 추진된다. 우선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이 달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ㆍ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기존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바꿨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이 기존 85%에서 88%까지 높이는 등 공공분야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과 관련 의무고발 요청권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이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가 다음달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기청, 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중소기업 콜센터를 오는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적극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