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여 만든 국방SW, 뒷방신세 왜?

민관서 외면 수년간 적용사례 없어… 신뢰성 검증 테스트베드 시급
정부가 외산 소프트웨어(SW)를 대체하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한 국산 국방 SW를 개발했지만, 정작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외면하면서 관련 기술의 민간 이전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처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일 국방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SW를 국산화하기 위해 실시간 운영체제(RTOS)와 통신용 미들웨어 등을 개발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

2010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의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과제로 3년간 23억원을 지원 받아 2012년 1월 무인항공기용 OS '큐플러스 에어'를 개발했다. 이런 결과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해 7월 차세대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산인 윈드리버 '브이엑스웍스'를 채택했다. KAI 등이 개발한 무인기용 OS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SW안정성 최고등급을 획득했고 국산OS로는 처음으로 비행시험을 통과해 신뢰성도 확보해 채택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 외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산 SW를 개발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외산을 채택한 것.

또 2년간 8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개발을 완료한 기동무기용(전차, 전투함 등) RTOS와 3년간 60억원을 들여 2012년 4월 개발한 국방 통신용 SW(DDS) 역시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다. 이중 DDS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24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SW들은 현재 일부 국방 과제에 활용될 예정이거나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활용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국방SW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방SW의 자립에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지만 신뢰성을 이유로 공급사례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방SW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희병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방SW의 자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뢰성을 이유로 무조건 못 쓰겠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며, SW개발업체들도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철기자 jung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