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스마트폰 도난방지기능 의무탑재

올해 이동전화 가입비가 인하되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이 의무탑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비가 인하된다. 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돼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정부와 통신사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1분기까지 국내 이동통신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음성소량(100분)ㆍ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ㆍ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때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능(킬 스위치)이 의무탑재된다. 국내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의무로 탑재해야 한다.

저소득층 디지털TV가 보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에 24~42인치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 말까지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에서 디지털TV 구매신청을 접수한다.

휴대폰,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휴대폰은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폰 전자파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다.

유해화학물질 탐지기가 보급된다. 미래부는 불산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지하는 기기를 개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예정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지정ㆍ운영된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소프트웨어(SW)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제도가 강화된다. 국가기관이 주문한 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SW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및 재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리발주 대상 SW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공공 발주기관은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상용 SW를 분리발주했지만, 올해부터 정부ㆍ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하드웨어(HW)와 SW를 일괄발주함으로써 SW 가격을 내리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제도가 개선된다. 설립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재정능력에 따른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최소 3명에서 최소 2명으로 완화하고, 연구공간 30㎡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지 않는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한다.

출연연구기관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가 운영된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1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학생 창업기업 근무가 장려된다. 대학ㆍ대학원생, 졸업 후 1년 이내인 창업 준비생에게 초기창업기업에서 1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 격려금을 제공한다.

범부처 연구과제 원스톱 관리가 시작된다. 국가 R&D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17개 부처별 과제신청 시스템을 연동한다.

국가 R&D 사업 연구비 관리가 표준화된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집행 기준을 표준화ㆍ간소화한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