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내수활력 제고·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내년 내수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세계 경제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인해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연간 45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올라가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별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소기업ㆍ신성장산업ㆍ지역투자ㆍ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시스템은 `원칙허용ㆍ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투자에 투자세액공제 지원책을 신설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건ㆍ의료, 교육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관광 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역별로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물류서비스 효율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ㆍ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ㆍ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간에 복지 정보를 공유하도 록 해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중산층 기반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은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