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유한회사` 외국계 SW기업 논란

실적공개 등 제외 '회계 사각지대'… 국내 기업 형평성 문제
금융위, 내년 2월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외국계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유지한다는 논란이 해를 넘기게 됐다.

유한회사는 회사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 외부 감사의무를 받지 않아 국내 SW업체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SW업계는 외국계 SW업체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반면, 유한회사라는 장벽을 만들어 실적공개와 사회적 고용의무 등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SW업체들 중에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내는 순수 SW업체는 안랩 외에는 없는 반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오라클, SAS코리아, 어도비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SW업체들은 2010년을 전후해 유한회사로 전환해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매출 상위권 외국계 SW업체 중 주식회사는 한국IBM, SAP코리아 정도다.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이 불가능한 유한회사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외국계 업체들은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 없이 해외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외국계 업체들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국내 법규의 흠결을 이용해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들어오는 외국계 SW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온라인 광고 부문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페이스북도 유한회사여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외국계 SW업체들의 국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오라클은 7039억원 매출에 고용인원은 1070명,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6008억원 매출에 48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안랩(1267억원, 830명), 더존비즈온(1229억원, 596명) 등 국내 기업에 비하면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한회사인 외국계 SW업체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율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회계와 감사를 받지 않았던 유한회사 외국계 기업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 SW업계 관계자들은 "일부에서는 유한회사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면 외국계 SW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꺼릴 것으로 보이만 기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외국계SW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과 식품 등 다른 분야에도 외국계 기업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