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사업영역 넓어져

IB 사업 진출ㆍ대체거래소 설립 길 열려
시장활성화 대책 실효성 높이기가 관건
■ 박근혜정부 금융정책 1년
(3) 금융투자업계

박근혜정부 1년 동안 금융투자업계 정책은 `활성화', `규제완화', `중소벤처' 키워드로 집약된다.

증시 침체로 증권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불황을 겪으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에 활기를 찾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새로운 사업영역 모색=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수수료 수익 중심이던 증권업계의 사업모델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이 투자은행(IB)이다.

글로벌 IB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회사는 IB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5곳이 IB로 지정 받았으며 이들 증권사는 헤지펀드 외에도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진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ATS 설립이 가능하다.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매매수량단위, 최소 호가단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해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자산규모가 몇 십 배 이상 차이나는 해외IB들 사이에서 국내IB가 실질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ATS 도입 또한 거래량이 증권시장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5%룰'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증권사가 많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활력 잃은 증시 살리기 총력=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증시 거래대금은 1420조원으로 지난 2011년(2245조원)보다 825억원이나 감소했다.

증시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올 한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서는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 증권사 신설, 스핀오프(분사)를 통한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했다.

장외파생상품 신규인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모펀드 설립,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회사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놨다.

변화된 증권업계 환경에 맞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를 손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업계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 모습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정책 방향은 공감하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조경제 상징 코넥스, 첫 성적표는 `글쎄'= 중소 벤처기업 주식거래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상징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등에 엎고 지난 7월 1일 개장했으나, 출범 6개월 간의 초기 성적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지난 8월에 5억 40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일 평균 거래대금은 9∼11월 들어 평균 2억8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4일 현재 상장기업 수는 43개로 연내 5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정자문인을 확대하고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