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법제 개선부터 나서야"

한국법제연구소 보고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 공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ㆍ시행됨에 따라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하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급증하는 공공데이터 및 그에 따른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데이터와 활용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상, 정보산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 정보 통합 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DB 확대 개방이 요구되며, 과학기술분야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진 연구위원은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 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