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확대 외면 `수익성 타격`

■ 박근혜정부 금융정책 1년
(2) 카드

박근혜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로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카드업계는 일 년 내내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론 고금리, 고무줄식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 카드사들의 고질적인 일부 악습을 걷어낸 한 해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내내 휴면카드 감축,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부가혜택 임의 축소 기간 연장 등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당국발 체크카드 드라이브 정책으로 신용카드 성장세가 둔화되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로 전통적인 수익 기반 감소하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아직 카드사의 대폭적인 부가업무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논란 끝에 타결된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중소형 가맹점 대다수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카드업계 전반적으로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며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제시한 혜택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중이며 전체 발급 카드 수의 20%에 이르는 휴면카드에 대한 정리도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카드사를 압박했다.

9월 금융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용, 금융교육, 지급결제 대행업 등 4가지 부수업무를 카드사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한카드가 빅데이터 관련 부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비씨카드가 금융교육 및 컨설팅에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다수 카드사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11월 야심차게 발표한 '금융비전'에 카드사 관련 내용은 쏙 빠져 있어 카드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 6월 취임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몇 가지 사업을 제외시키고 자유롭게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카드업계는 부수 업무 취득 등에서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새 해를 맞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바람과 함께 유난히 규제 강화에 몰두했던 한 해였던 만큼 내년부터는 카드사의 숨통을 틀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