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정품SW가 가져오는 경제효과

정품 사용 따른 생산성이 복제품에 비해 4배나 커 기업들의 정품 구매 필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리 실시해야 그럴 때 창조경제 실현가능
1990년대 초 이후 이웃나라 일본은 성장 둔화,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홍역을 앓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하고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불황 타개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재정강화책인 대규모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정책 시행 이후, 일본은 올해 1분기 3.5%의 경제성장과 지난 5월까지 55%의 주가급등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뤄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라는 부담도 함께 떠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올해 4월 한국은행 조사국 최진호, 손민규 과장은 연구 보고서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정부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이후 정부가 100원의 재정지출을 추가할 때마다 GDP가 44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 100원당 78원의 GDP 증가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다.

정부재정지출의 효과가 줄어든 이유는 수입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도 생산유발보다는 국민이 그 자금을 활용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다. 또한 1990년 전후 시행된 정부 주도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투자지출이 줄어든 점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 흐름을 통제한다. 현명한 재정지출과 정부 투자는 국민이 경제성장과 의료, 교육, 복지 등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배당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투자 개념을 활용하여 주요 ICT 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끈다.

BSA(소프트웨어연합)가 세계적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에 의뢰해 연구한 보고서 경쟁력 우위 - 정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효과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에 따르는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 시 GDP가 약 1조 6천억 원 증가하지만, 불법복제품이 1% 늘어나면 약 3천 7백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품 사용확대가 복제품에 비해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4배 가량 더 큰 생산성을 가진 것이다.

투자대비수익(ROI) 측면에서도 정품 소프트웨어에 1달러 투자 시 GDP 119달러, 불법복제품은 41달러의 증가를 보여, 정품 소프트웨어가 달러당 78달러 더 많은 GDP 투자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BSA 보고서는 정품 소프트웨어사용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일례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1%당 GDP 증가액 1조 6천억 원은 2011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총생산액 29조원의 약 5.5%에 해당한다. 또한 정품과 불법복제품 1% 사용의 GDP 증가차액 1조 2천억 원은 올해 4월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액과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복제보다 1% 당 4배 가량의 신규 GDP 창출 효과를 가지는 배당금 높은 투자다.

물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는 그 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 기업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구매뿐 아니라 불법복제 단속과 관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4배의 GDP 증가 혜택을 가져온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볼만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감소와 정품 사용의 확대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김신표 금오공대 컨설팅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