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공짜주파수’에 사용료 물린다

미래부, 공공기관 무료사용 주파수에 이용대가 부과방안 검토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사용해온 공공주파수에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역시 무료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주파수 이용대가 적용도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주파수에 대해 할당대가(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광혁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내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공공 주파수에 대한 효율성"이라며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에 따른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혁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군 등 공공기관의 주파수 점유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주파수 이용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공 주파수의 적정가치를 연구하고 이용대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공공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연구하고 공공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실효성도 재검토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 시장분석을 통해 할당 전파 이용대가를 재검토하고, 자발적 주파수 반납 유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공공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 광대역 주파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사용을 촉진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R(Cognitive Radio) 등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고효율 안테나, 고속전송 기술 등 차세대 무선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차량간 통신 등 비면허 주파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면허 주파수의 적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 달 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