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 미세먼지`사업기회로 만들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로 중국 진출 관심 가져야 미세먼지와 관련한 적정기술 개발하면 윈-윈 기회 가능성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뿐 만 아니라, 최근에도 중국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우리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생활하고 있고, 중국에 수출하여 경제를 지탱하기도 한다. 6자회담 등 국제 정세에서도 중국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제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봄에는 중국에서 발생된 황사가 날아와 하늘을 온통 누렇게 만들더니 지난 12월 초에는 중국으로부터 발생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며칠간 하늘이 흐려졌다. 중국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시계가 확보되지 않자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었다고 하니 가히 뉴스거리가 될 만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광화학스모그가 서울의 겨울 상공을 덮었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였고, 이때 발생된 연소가스와 먼지,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이 합쳐져서 겨울철 서울 하늘에 재빛의 띠를 한 겹 둘러놓았었다. 광화학스모그는 연탄의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고, 최근에는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대체하면서 서울의 하늘이 많이 맑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요즈음 중국의 대기상황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 상황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중국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석탄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하여 베이징의 대기 중에 직경이 2.5μm(PM2.5) 이하라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지난 1월에는 993㎍/㎥, 10월에는 407㎍/㎥에 달하였고, 이러한 초미세먼지 들이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북서풍이나 서풍이 부는 날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평소보다 약 44%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우리나라의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의 30-50%는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이동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초미세먼지는 폐포에 까지 직접 침투하여 건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지난 9월 12일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약 304조원을 투자하여 베이징 PM2.5의 2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하였으며, 노후차 폐차 등 자구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IPCC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의 PM2.5 배출량은 2022년까지 증가되며,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니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한ㆍ중ㆍ일 환경장관 회의, 한ㆍ중 환경장관급 회담, 한ㆍ중ㆍ일 환경과학원장회의 등을 통하여 중국 미세먼지의 국내유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며, 금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안전행정부,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정부의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대표적인 조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미세먼지 예보제를 강화하고, 한ㆍ중ㆍ일 3국이 미세먼지의 3국 상호영향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저감 협력, 20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게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여러 것들 중의 하나이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기업과 정부는 환경기술과 산업의 중국진출에 대하여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했으니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중국도 우리의 만만한 시장은 결코 아니다. 중국은 저번 여름에 유인우주선 선저우 10호의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항공에서 일본을 가볍게 누르더니 이번에는 달에 무인 탐사선 창어 3호를 착륙시켜 막강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첨단기술 분야도 많다. 중국은 무섭게 발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과 노후기술들이 혼재되어 있고, 일부 부문에서는 기술의 발전단계를 뛰어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기술이 중국으로 진출하려면 첨단기술이나 경제성만 있는 기술보다는 중국의 실정에 잘 맞는 적정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기술 틈새를 파고드는 경제성과 편리성과 현장성이 잘 조화된 미세먼지 관련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중국 환경시장을 뚫어보자. 또한 환경외교를 활발히 펼쳐서 우리 적정기술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최승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