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재편되는 `ICT 생태계` 관전법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 장악력 더 커질 것
규제기관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져 새 사업환경 주시해야
방송통신 분야에서 분쟁이 잦다.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갈등이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두고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2012년에는 스마트TV 제조사와 망 사업자간의 갈등이 스마트TV를 차단하는 사건으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스마트TV는 인터넷에 연결된 TV로 방송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12년 2월 KT가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회복을 이유로 삼성 스마트TV의 접속을 제한했고, 삼성은 어떤 나라에서도 통신업체가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5일만에 접속이 재개됐고, 두 회사는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TV 세부분과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스마트TV 제조사와 망 사업자의 갈등국면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전용적 독자망에 기반 한 기존 질서가 범용 서비스망인 인터넷의 신질서에 의해 대체되면서 재편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융합되면서 다른 가치사슬에 있던 이종산업간의 주도권 다툼이 생기며, 같은 가치사슬 안에 있던 산업간에도 주도권 다툼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PND, 즉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대변되는 IT 생태계의 메가 트렌드 중의 하나는 생태계의 국제화(globalization)이다. 철저한 내수용 산업이었던 방송과 통신산업이 구글, 애플과 같은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T, KBS로 대변되는 기존질서의 중심자들이 뒤쪽으로 밀려나가고 새로운 질서의 중심세력이 플랫폼을 무기로 생태계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련의 행보는 이들의 생태계 장악력이 커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콘텐츠 중심의 사업자였던 구글은 가치사슬의 다른 모든 분야를 수직통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플랫폼의 구글은 2011년 인수한 모토롤라와 세계 여러 제조사를 통하여 넥서스 단말기들을 출시하였다. 디바이스 분야를 통합한 것이다.

구글은 2011년부터 미국에서 1Gbps 브로드밴드 제공 사업인 '구글파이버'를 시작하였고, 인공위성과 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인터넷을 제공하려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망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맥컴퓨터, 아이폰 등 디바이스 중심의 애플은 iOS, 아이튠즈(iTunes)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였다. 구글처럼 네트워크까지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CPD, 즉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를 수직통합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 가치사슬이 국제적인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측된다. 이것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로 양분되는 세계 신용카드시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가치사슬의 하단에 존재하는 각 국가의 사업자들은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망 사업자들의 정체하고 있는 매출과 수익률 저하는 이를 증명한다. 국내 스마트폰 사업자들의 경영환경도 악화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경계 내에 존재하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다. 미국의 사업자인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의 플랫폼 규정을 바꾸는 것을 국내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셧다운(Shut-down)제나 중독법 등 국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반쪽 짜리 법안이 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최근 일련의 분쟁을 국내 사업자간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생태계의 세계화와 국내산업의 하부구조로의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내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인 방송통신산업의 가치가 해외로 누수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올해 초 구글이 프랑스텔레콤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