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1년간 한번 조정한 기준금리

12일 열린 금년도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금년 중에는 5월에 한 차례 2.75%에서 2.50%로 조정한 결과가 됐다.

그 후 7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당분간은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동결하는 모습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7월에 3.25%에서 3.0%로, 5월에 3.0%에서 2.75%로 두 차례 인하했다.

그만큼 기준금리 조정이 쉽지 않은 듯 하다.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성이 기준금리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많은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여건에서 이처럼 기준금리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통화정책은 효과를 나타내는 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많은 하방리스크도 공존하는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경기움직임을 코앞에서 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후행적인 결정이 되기 십상이고 그 결과 경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정책이 오히려 경기불안을 키우기도 한다.

이런 경우 흔히 주장되고 있는 통화정책 전략이 통화정책 당국과 시장 간의 피드백 전략이다.

한두 번의 금리조정으로 단번에 균형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경제현실이다.

통화당국이 정확한 금리수준과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지만 수많은 경제주체들은 통화당국의 금리조정을 보고 다시 반응하기 때문에 설령 금리수준과 타이밍을 맞춘 경우에도 경제는 다시 불균형상태가 된다.

그러한 시장의 피드백을 보면서 다시 금리를 조정하는 신축적인 조정과정을 반복하는 소위 베이비스텝을 하면서 점차 경제를 균형수준으로 리드해 가는 전략이 컬럼비아대의 우드포드 교수, 카네기멜론대의 맥콜럼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 피드백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큰 향후 경제 전망을 토대로 다소 경직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지금 경제는 소비 투자 등 여러 개별 지표들이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도 2분기 연속 전기비 1.1%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0월 이후 99내외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고 제조업평균 가동률도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도 금년 1~11월 중 전년동기간 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있어 사상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호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극도의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감소와 서비스수지 흑자전환 및 기업해외이전에 따른 소득수지 개선에서 온 불황형 흑자다.

무엇보다도 잠재국내총생산에 대한 실제국내총생산의 비율인 국내총생산갭률이 마이너스 폭은 줄겠지만 내년까지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작년 6월부터 18개월 동안 한국은행 물가목표 하한선을 밑돌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동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부양으로 회복동력을 보다 견고하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된다.

내년 초 미국에서 양적 완화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화되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 예상된다.

이웃 인도네시아 인도 등 고위험국가들의 위기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으로의 전염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자금유출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를 낮추어서 회복세를 강건하게 해 두어야 그 때가서 금리인상의 여지도 생길 것이다.

그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금리동결이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단번에 균형으로 가겠다는 정책보다는 신축적인 피드백 전략을 생각해 볼 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