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한ㆍ독일 특허소송 `장군멍군`

삼성 청구 3건 기각…독일선 애플이 완패
자존심 대결로 전개…양사 모두 항소할듯
삼성전자가 애플과 전 세계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패하고, 독일에서는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건도 특허 침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 특허를 했다고 침해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ㆍ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특허를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이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 2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맞소송으로 시작된 1차 특허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하고, 삼성도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국내에서는 삼성이 패소한데 반해 독일에서는 애플이 완패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 침해 청구을 기각했다. EP'859특허는 각 국 언어의 자음ㆍ모음 세트를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 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이다.

독일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청구 항목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지난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3건의 특허항목 삼성전자가 모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의 특허 침해 사안은 상급법원의 심리 등을 이유로 현재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삼성-애플간 특허대결이 자존심 대결로 전개되면서, 이번에도 두 회사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패소 판결을 받은 국내 법원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성-애플의 특허전이 해당 국가에서의'판매 금지'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산되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 독일과 한국의 특허소송일지

독일(만하임, 뒤셀도르프, 뮌헨)

2011.4.21 <만하임>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제소

2011.6.16 <만하임> 애플, 특허 침해로 제소

2011.8.4 <뒤셀도르프> 애플, 가처분 신청

2011.8.9 <뒤셀도르프>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1.9.9 <뒤셀도르프> 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2011.9.16 <뒤셀도르프>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가처분 결정에 항소

2011.11.28 <뒤셀도르프> 애플 갤럭시탭 10.1N 가처분 신청

<뮌헨> 애플, 갤럭시탭10.1N와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2011.12.16 <만하임>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2011.12.27 <뒤셀도르프> 애플, 특허 침해로 제소

2012.1.20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3건 중 1건 비침해 판결

2012.1.27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2012. 1.31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항소 기각 판결

2012.2.1 <뮌헨>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2.9 <뒤셀도르프>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3.2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애플 제소 특허 6건 중 1건 비침해 판결

2012.3~5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6건 중 5건에 대해 판결 유보 결정

2012.7.2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항소 기각

2013. 4.4 <뮌헨> 삼성, 애플 '022(slide to unlock) 무효 특허 판결로 승소

2013.4.11 <뮌헨> 삼성, EP'726 특허 무효 판결로 패소

한국(서울중앙지법)

2011.4.21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제소

2011.6.23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2012.3.6 삼성전자, 상용특허 3건 침해로 추가 제소

2012.8.24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일부 침해 판결 (5건중 2건)/애플의 제소 특허 일부 침해 판결 (9건중 1건)

2013.12.12 법원,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추가 제소건에 대해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