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확대 정책에 신재생에너지는 `외면`

원전비중 26%→29% 확대 추가건설 불가피
“신재생비중은 사실상 축소” 업계 강한 반발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환경단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는 원전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업계와 시민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공청회에서 원전 비중을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치(22∼29%)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9%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임에도 수입의존도가 96.4%에 이르는 낮은 에너지 자급률로 인한 수급리스크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1970년대 후반 2차 석유파동으로 배럴당 12달러였던 가격이 33달러로 뛰면서 ㎾h 당 22원이었던 전력요금이 70원으로 인상됐었다"면서 "원전 비중을 22%로 하고 나머지 7%를 석탄이나 가스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원전 비중이 26.4%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비중이 29%로 최종 확정된 것은 당초 예상보다 원전 건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외에 추가건설이 불가피해졌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중인 5기와 계획 중인 6기를 모두 포함해도 오는 2024년까지 확보된 설비 규모는 36GW"이라면서 "원전 비중을 29%로 하면 오는 2035년 원전 설비 규모는 43GW 수준이어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7GW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정부가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원전 비중을 결정했으며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정부는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발표 이후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시장조사기관의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공동 여론조사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외면에 업계 벙어리 냉가슴=이번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차 계획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도 속이 끓고 있다.

1차 계획이 오는 2030년까지 11%였는데, 2차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11%다.

수치는 같지만 5년이라는 시간 차 때문에 사실상 비중 축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이번 계획 발표로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그렇다 쳐도 정부가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소진영 에경연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보급여건 한계 등을 모두 고려해 공급가능 잠재량 산정, 보급추세, 시장수요, 정책 등을 반영해 설정했다"면서 "오는 2015년 4.2%, 2025년 6.8%를 거쳐 2035년 11%를 달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인사들과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유력한 강원 삼척 및 경북 영덕의 주민들이 행사 이전과 도중 `원전 확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 경찰에 진압되는 등 소란이 일면서 공청회가 다소 지연됐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