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깊어지는 소득격차 과소평가 안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6분기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것이다.

또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소득이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1%였으나, 실질 GNI는 0.2%로 크게 둔화했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직 소득이 크게 늘지 못하며 계층간 소득격차의 괴리감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대기업과 일부 제조업체의 경기는 그나마 괜찮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쏠리고 있다. 그러니,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보듯 국민이 느끼는 체감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51.4%로 2년전 52.8%에서 1.4%나 줄어든 반면, 하층이라는 답변은 정확히 이 비율만큼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중산층 70%와 현실인식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악화돼, 절반이 넘는 57.9%의 국민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최근에 발표된 소득5분위 배율에서도 5분위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저소득 1분위계층의 5배를 넘어섰다. 소득 자체의 증가가 정체되면서 그나마 소득의 분배역시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소득구조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구조가 수출중심의 성장에 맞춰져 있다보니,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과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달성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나 수출실적 최대의 수식이 담고 있는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국가 경제구조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출한국의 기적을 일으킨 수출산업에 대한 공로가 크다.

그렇지만, 수출만 잘 된다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 비전이 밝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출 중심의 과도한 정책쏠림을 경계하고 한번쯤 되돌아 보는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살리기 위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안착과 활성화에 정치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깊어지는 소득격차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정부들어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벤처 창업의 큰 장을 만드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벤처 창업 혹은 기술창업은 그 자체로 일자리 창출이자 고부가가치의 순도높은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실시했지만, 규제를 완화한 만큼 또 다른 규제가 어디선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벤처 창업의 상태계 구축은 적지 않은 인내와 끈기를 통한 지속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