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내일 발리서 개막…DDAㆍTPP 논의

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도하개발어젠다(DDA) 조기수확 대상 타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예비 양자협의 등 현안이 논의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 농식품부ㆍ기획재정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외교부 관계관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다고 산업부가 2일 밝혔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WTO 각료회의는 2011년 제8차 제네바 회의 이후 2년만에 열린다.

회원국 각료들은 DDA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논의돼온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각료회의에 상정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타결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조기수확은 DDA 협상 전체를 타결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만 우선 협상을 진전시켜보자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조기수확 대상 3개 분야 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과제다.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저율관세할당(TRQ) 관리 개선, 개도국의 식량안보 지급 보조에 대한 WTO 제소 자제, 수출보조 감축등 세 가지만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ㆍ최빈개도국 분야에선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이행 감독기구 설치와 우대 패키지가 쟁점이다.

또 IT제품 무세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도 이번에 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이 지난달 29일 관심을 표명한 TPP 협상을 위한 예비 양자협의 절차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논의된다.

예비 양자협의는 12개 TPP 협상 참여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상 참여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부는 예비 양자협의에서 TPP 참여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참여 선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장관은 주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양자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4일 각료 기조연설에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협상 성과도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