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누진제 요금폭탄` 재현되나

주택용 전력요금 개편 지연 체감 온도 '싸늘'
1월 4단계 사용량 27.5% 여름보다 25% 많아
전기매트 등 전력의존도 높은 저소득층 타격
당초 예정됐던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이 지연되면서 올 겨울에도 요금 폭탄의 두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달리 누진제의 화살이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 돌아가게 돼 있어 현행 제도 유지로 인한 요금부담의 체감온도는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0만㎾h 초과 400만㎾h 이하의 전력을 사용량 가구 수는 약 600만 가구로 전체의 27.5%로 4월(22.5%)뿐만 아니라 8월(25.5%)보다도 많았다.

월 400만㎾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 비중은 전체의 13.9%로 8월의 20.1%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4월의 4.1%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겨울에도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높은 누진율을 적용 받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금 폭탄이 잇따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용 전력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사용량 100㎾h 단위로 총 6단계로 구성되며 각 구간별로 다른 단위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 전력 과소비 가구에 상대적으로 과금을 많이 하게 되는 방식이다.

1단계와 6단계간 단위 전력량 요금은 11.7배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누진 구간이 많고 누진율도 과도하게 높은 것이어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이고 중국 3단계 1.5배, 인도 3단계 1.7배, 대만 5단계 1.9∼2.4배 등이다.

이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냉방수요 증가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면서 8월 전력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가구가 속출했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발표된 전력요금 인상 및 개편안에서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전력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도 속출할 전망이다.

냉방수요와 달리 난방수요는 등유나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폭탄을 맞는 층이 주로 고소득층이었던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폭탄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유나 가스 등에 비해 저렴한 전력을 기반으로 한 전기매트와 전기히터 등을 난방장치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 누진제의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길고 추울 전망이어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 난방뿐만 아니라 전력요금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번 개편안에서 누진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의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현행 누진제 구간을 축소하고 누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되면 가장 낮은 1단계의 단위 요금은 올라가야 하고 가장 높은 6단계의 단위 요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요금 폭탄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의 전력요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의 전력요금을 올리는 효과가 불가피해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쟁점은 단계를 축소하고 슬로프(누진율)를 낮추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슬로프를 낮추면) 다소비 계층의 요금은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쓰는 층의 요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낮은 요금의 혜택을 보는 세대가 증가하는 등 소득수준과 전력소비량이 비례한다는 기존의 공식이 점점 맞지 않게 된 점도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누진제 개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전력요금 우려에도 개편을 연기한 것은 공감대를 확대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한겨울인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개편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