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대 전기 상대가격 왜곡 해소해야"

정부가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료를 인상해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주최로 서울 종로 달개비서 열린 `소비자의 눈으로 본 2차 에너지 계획' 토론회를 통해 "석유 중과세 및 전기 비과세 구도를 석유 관세 완화 및 전기세 구도로 전환해야만 석유 대 전기의 상대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그 근거로 유효열량 기준 전기 가격 대비 석유제품 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금 체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효열량 기준으로 산업용 경유 가격이 산업용 전기 요금의 2.5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전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반면 석유제품에는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가격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는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류세 세수만 지난 2010년 기준 약 25조원 가량으로 국세의 약 14%를 차지하는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1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내 소비 경유의 55%는 산업용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경유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유 수요를 전력 수요로 전환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 결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8배로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96.4%의 에너지 안보 위협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에너지 불균형 해결책으로 발전용 유연탄 과세 및 원자력발전소 부담금 신설 등 전기 과세 방안을 마련, 에너지 세수중립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거버넌스를 산업통상자원부 영역으로 가져와 실질적인 에너지 믹스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는 동의하돼, 가정용 전기료 인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기료 인상분에 상응한 유류세 및 법인세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상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유류부문에서는 높은 유류세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력부문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세금으로 에너지 과소비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정용 전기에 전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세수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