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계는 20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의 수정ㆍ보완과 시행시기 연기 및 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형ㆍ단조ㆍ주물ㆍ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10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근로자 5인이상 459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4%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기업 규모별로 도입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설문조사 결과 제조업의 72.1%(비제조업은 42.9%)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해 근로시간 단축은 제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며 26만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급물량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휴일근로 실시와 인력충원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건의 등의 애로사항을 감안,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