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SW는 `좋은 소비자` 원한다

어느 나라든 저작권보호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치ㆍ경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문화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보호를 전제로 자국의 법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오늘의 저작권보호환경은 더 이상 이 문제가 세계 수준에서 한국만이 뒤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저작권은 법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도 정당한 저작권을 장려하고 공익적 목적을 실현해 권리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제는 점차 개방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환경의 변화 속에 단순히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조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보호환경을 보다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10개 중 4개 이상이 불법복제품이란 사실이다.

이는 OECD 34개 국가 평균 27%를 크게 웃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세계 수준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저작권보호환경에서 세계적 IT 강국을 외치는 모양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태는 남을 따라 처음 노래 한두 곡을 복사해서 듣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온라인을 통한 무차별 대량복제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정품을 사용하면 '바보'가 되고, 단속에 걸리면 '재수 없고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며, 그 결과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 이상이라는 심각한 실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보다 현실적인 이익이 강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러 산업의 근간이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낮아지면 국가 경쟁력을 비롯해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개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도 가능하지 않는가.그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와 분석이 불법에 대한 처벌에 부각됐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의 단속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되는 불법복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즉, 저작권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인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제값을 치르고 정품을 사용한다면 공급자나 사용자의 입장에 상관없이 업계의 어떠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좋은 고객을 만나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벤더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좋은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선 순환 저작권보호환경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박재수 브라이먼 커뮤니케이션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