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성과 `기대이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ㆍ나들가게 매출 부진
HW중심서 공동구매 등 인프라 전환 필요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통시장 육성사업)과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나들가게의 매출은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나들가게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이 전통시장과 나들가게의 가격 경쟁력 제고, 경영 혁신보다는 간판교체, 시설현대화 사업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지나치게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총 1007개 전통시장에 1조5118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아케이드, 진입로 및 노후시설개량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02년 41조5000억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8년 간 42.2%가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17조6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으로 91.5%가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실시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매출액 신장의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이 좋아져 쇼핑금액이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응답률은 2010년 4.1%, 2011년 7.6%, 2012년 6.3%에 불과했고, `전통시장 이외의 제품가격이 비싸져서'라는 응답률은 같은 기간 62.5%, 58.7%, 47.3%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 예산 중 83.1%(2002∼2013년 평균)를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입했고, 경영현대화 사업에는 불과 16.9%(2002∼2013년 평균)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나들가게 지원 사업 역시 엉뚱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0∼2013년까지 총 694억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56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나들가게가 포함된 일반 슈퍼마켓의 소매판매액은 201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11년 98.1, 2012년 97.2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2010년 100, 2011년 105.6, 2012년 107.7로 상승했다.

나들가게 중 상위그룹(50분위 이상)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매출규모별 하위 10%는 33% 매출이 감소했고, 하위 10∼20%까지는 매출이 19%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존의 간판교체, 재고관리시스템 장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공동구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확대 등 나들가게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