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4 100만원 보조금` 결국 이런 결과가

이경재 방통위원장 ‘강력 제재’ 시사… “700MHZ 용도는 신중결정”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확인국감사에서 의원들의 보조금 관련 질의에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 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기간임에도 이를 비웃듯이 '갤럭시S4'에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지난번(7월)보다 훨씬 더 센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제재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에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주도적 사업자로 판단된 KT에게 신규모집금지 7일을 추가 부과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근본적인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면서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효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700㎒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 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700㎒ 주파수의 용도를 연내에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사업자간 경쟁이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파수 할당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굳이 연내에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한 바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