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한 표기 표준화 등 75개 제도 개선된다

올해 말부터 제품마다 제각각 표기된 식품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표준화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이 설치된다.

정부 계약서에서 `갑(甲)ㆍ을(乙)'문구가 사라지고, 개명을 했을 때 개명 이전 출입국관리도 자동으로 전환된다.

31일 안전행정부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75개 행정ㆍ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제조회사마다 제품의 측면, 아래, 뚜껑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찾아야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정부입찰 계약서에 갑, 을이라는 문구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 `갑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국 도시공원 중 절반에 설치된 CCTV가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별도의 투광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2015년부터 17개 시ㆍ도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소재지와 평가예정가격 외에도 용도지역이나 도로접면여부, 토지특성항목, 전년도 공시지가 등을 병기해 예고한다. 이를 통해 지가산정 오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항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